1월 10일 금 간추린뉴스

1월 10일 금 간추린뉴스

 

■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0여 건이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습니다. 민생법안만은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해 갑자기 본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 온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된 이후 대검은 공식적인 반발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고 항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법무부 검찰인사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방해라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명백한 숙청 인사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를 압수수색했습 니다. 균형발전위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선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서지현 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로 1, 2 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공격 대신 추가 경제 제재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이란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란은 대화 제의를 일축한 채 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여전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의 호르무즈 연합 요청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 입장이 같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 자위대의 중동 파견을 앞두고 일본 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자국의 선박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이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무력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EU 탈퇴 협정 법안을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습니다. 영국 의회와 별도로 유럽의회가 EU 탈퇴 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이달 31일을 기해 EU와 결별하게 됩니다.

 

■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씨 차량을 압수수색 해, 동선이 저장된 GPS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에서 차 문이 도로변 펜스에 부딪힌 걸 놓고 승객과 멱살을 잡고 다투다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택시 기사가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객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부터 밝힐 계획입니다.

 

■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출신 오청성 씨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30대 남성을 흉기로 폭행한 뒤 달아난 남성 2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투자 관련 방송을 하는 유튜버로,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인근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는데요. 삼성이 그 대답으로 전직 대법관까지 내세우며 준범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부회장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 국내에도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다행히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이 환자가 접촉한 29명도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인 해운대 엘시티에서 또 강풍에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편이 바람에 날려 주변 건물은 물론 인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반복되는 피해에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대부분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인데, 해제되는 면적의 79%는 강원도에 19%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